2001년 검색 엔진 구글은 그 뛰어난 검색엔진보다는 구글의 회사의 사훈인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기업의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국내 유명한 IT 매체에서 컬럼으로 한번 씩은 거론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구글 사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자’라는 말인 것이다. 세계 최강의 검색엔진으로 추앙되고 있는 구글의 기능은 분명 정보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업체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구글은 과연 2001년에 정했다는 사훈 "Don't be evil"을 잘 지키는 회사로 거듭났을까?

<구글의 검색은 불법웹툰사이트 검색이 쉬워 국내 웹툰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게다가 웹툰 창작자들이 불법웹툰사이트를 신고하는 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다. 또한 차단이 된 사이트를 수차례 클릭하면 불법웹툰사이트로  들어가지기까지 한다. 구글의 사훈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 맞을까>

물론 2015년 지주회사인 알파벳 산하로 들어가면서 알파벳이 밝힌 사훈은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로 기존 사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글은 작년 국내에 입법된 인앱결제방지법(속칭 구글 애플 갑질방지법)이 있었음에도 지난달 17일 “'구글 플레이 콘솔'을 통해 앱 개발사들에게 오는 4월 1일 이전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결제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재편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4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의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6월 1일부터는 앱 마켓에서 삭제 조치한다.”라는 그 회사만의 주장을 강행했다.

그로 인해 1일인 오늘 국내 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는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에게 구글로 인해 인상되는 비용이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 콘텐츠 업체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사의 앱이 앱 마켓에서 삭제로 인한 피해는 더 큰피해를 기업에게 줄 것이라 예상되기에, 정부의 구글에 대한 대응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글이 자사의 수익을 챙기는 것만큼, 불법웹툰사이트 검색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서주었다면, 2020년 5,500억원 추산(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자료)의 피해액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차단보다 일반인에게 어려운 신고에 의한 차단 등으로 일관할 경우 방조죄(2021년 대법원판결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구글의 사훈이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숨은 뜻이 없지 않고서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구글에 묻고 싶다. 구글의 사훈이 진정 무엇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