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사이트 검색되게 방치하는 구글은 '방조죄(?)'

작년 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개한 ‘2021년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 조사’에서 설문 대상자 가운데 55.6%의 이용자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만화나 웹툰을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7.8%의 이용자는 ‘인터넷 카페, 불로그, SNS 등을 통해 이용했으며, 그 뒤를 이어 24.1%의 이용자는 만화 웹툰을 공유해주는 유튜브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만화와 웹툰을 보게 되었다고 경험을 털어 놓았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웹툰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설문 대상 가운데 55.6%가 불법웹툰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명중 1명 이상이 불법웹툰사이트를 봤다는 말이다.>

국내에서 검색으로 가장 유명한 네이버에서 15일 데일리웹툰에서 웹툰 신작으로 올린 ‘1년차 만렙 매니저’라는 제목에 ‘무료’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검색해 보았다.

위에 언급된 블로그로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불법웹툰사이트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어서 다음에서 위와 똑 같은 검색어를 치고 검색해 보았지만, 네이버처럼 별다른 불법웹툰사이트와 연결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검색어로 불리는 구글로 검색하면 어떨까 해서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 보았다. 첫째 페이지에는 별다른 검색어가 없었지만 2번째 검색 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불법웹툰사이트 같은 사이트가 등장해서 클릭했더니 다행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나 지인이 알려준 대로 페이지 새로고침을 몇 번했더니 차단되었다는 페이지는 사라지고 불법웹툰사이트가 등장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후부터는 아예 바로 또다른 불법웹툰사이트가 나타났고, 어떤 링크는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온 뒤 새로고침 없이 10초도 안지나서 바로 불법웹툰사이트를 보여주었다.

구글의 목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다.

하지만 국내 네이버와 다음과는 달리 불법웹툰사이트를 찾아주는 뛰어난 검색 능력을 구글은 보여주고 있다.

구글 목표에 있는 ‘전 세계의 정보’ 범주에는 창작자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도둑질하는 ‘불법웹툰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것도 포함되는 것 같다.

일련의 일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문의했더니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에서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정책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이에 대한 액세스 차단, 제한 또는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법무법인 이담의 권영광 변호사는 “작년 9월 대법원 판결로 수차례 불법웹툰사이트를 링크했다는 사실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된 사례가 있다. 불법웹툰사이트 검색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답변은 통상적인 것이고, 만일 구글의 검색으로 인해 웹툰 저작권자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 역시 방조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구글코리아의 수동적인 불법웹툰사이트 차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계최고의 검색엔진을 자랑하는 구글이지만 이로 인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불법웹툰사이트들로 인한 국내 웹툰업계의 피해액이 5,500억원이 된다면, 신고하면 차단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불법웹툰사이트 차단을 위한 행동을 구글코리아는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